◇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사회진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범죄,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소멸, 세대갈등, 남녀갈등 모두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요.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과 다르지 않도록 당연한 일이 되고, 여성고등인력이 사회의 주요한 직위와 위치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과 같이 고르게 되도록 노력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사실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제목은 ‘여성의 사회진출 걸림돌과 대책’이었는데, ‘진출’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여’가 더 적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여도에 대한 문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현황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 좀 시작할 때 소개를 해주시죠.

◆ 박다솜> 먼저 사회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어느 분야도 그 비율과 유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 결정집행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회사 주요 임원, 군 장성, 부사관, 법무법인 사내 파트너변호사들 중 50%도 여성이 되는 것이 사회의 여성비율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깨어지게 되면,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행위,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사회와 특정 조직 사이의 부조화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맞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왔고,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특정 조직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특정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하고 다른 형태의 해게모니가 작동하는 구조가 되니까 범죄도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것이라 보이고 출산 휴가 같은 이런 원포인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어휘나 또는 아주 국한된 포인트만 딱 지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다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단녀’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표현에서 벗어나서 생애 전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의 수는 60년간 약 1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0대~40대 상당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을 쉬거나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한편, 성별 임금 격차는 23년째 그대로인데요. 현재도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약 64%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5.6%에 불과했고, 국내 대형 로펌 중 여성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곳 역시 약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의사결정권자가 됨에 있어서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승진차별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입니다.

◇ 이승우> 단순히 유리천장이 경력 단절이나 출산 육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본적으로 사고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설명해 주시죠.

◆ 박다솜> 이러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승진 차별도 있지만 직장 내 성범죄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